‘AI 초과세수’를 ‘초과이익’ 해석…청와대,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 요구

서영지 기자 2026. 5.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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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한 '국민 배당금' 제안을 '초과이익'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15일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에 "김 실장의 개인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서한을 보내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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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한 ‘국민 배당금’ 제안을 ‘초과이익’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15일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에 “김 실장의 개인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서한을 보내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잘못된 해석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항의에 블룸버그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자 블룸버그는 ‘한국, 인공지능(AI) 이익 기반 국민배당 구상에 시장 술렁’이라는 제목으로 김 실장의 발언이 코스피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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