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조국 저격 “오판·무능으로 尹과 특수부 키워…사죄부터”

박 의원, 조 후보 향해 “검찰 개혁이 정치적 숙명이라 말할 자격 있나”
文정부 민정수석으로 ‘윤석열·특수부’ 키우는 ‘철부지 개혁’ 주도 비판
“조 후보와 가족, 비리 있었다…도 넘은 檢 사냥극은 경고 무시한 자업자득”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5월14일 경기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며 일정 중 다쳐 멍든 눈을 만지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방향을 잘못 설계·주도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죄는 커녕 그 실패를 오히려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개혁이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 그에게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때의 결정적 과오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검찰 특수부가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조직이 되고, 부장검사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조국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오판, 무능, 정치적 욕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출마가 아닌 사죄가 먼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의 첫 번째 과오로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 존치를 꼽았다. 그는 형사법제를 담당하던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이 건의를 무시했고, 오히려 특수부를 키우고 형사부는 약화시키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 때의 설익은 개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내 특수 수사 라인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고 봤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신설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줬다. 검찰의 칼은 더욱 날카로워졌다"며 검찰 개혁을 외치던 정부에서 정작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경고 무시하고 尹 요구 그대로 수용…국민들 고통"

두 번째 과오는 인사를 통해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처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부산 북구갑 무소속 후보를 중앙지검 3차장에 앉히고 다른 측근과 중수부 출신들을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인사 개혁이 불가능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한다"며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그는 "한동훈은 아직 차장을 나갈 기수도 아닌데 홀로 차장 승진을 시키고, 그것도 최고 보직인 3차장에 앉히면 공직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하자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이 사실상 '윤석열 라인'으로 넘어갔고, 결국 21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조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세 번째 과오는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 취임 강행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며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이 영웅처럼 대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후보의 가족이 5대쯤 맞을 짓을 하고서 100대쯤 두들겨 맞았으니 분명 억울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윤석열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짓을 벌이고도 대통령 후보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탓에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불행을 겪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시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자신과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입장 차이를 부각하며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자신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 실무를 오래 경험한 입장에서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며, 일선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공인의 책임"이라며 "조국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