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룸버그 ‘AI 초과이익 배분’ 보도에 항의…“시장 혼선 초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청와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15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 같은 제도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에 대한 일종의 ‘횡재세’ 등 새로운 과세 가능성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해석하며 관련 주가 급락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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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