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ON, 교육감 선거] 40년 만의 재결합…전남광주 '통합 교육' 시험대

[EBS 뉴스]

이번 6·3 지방선거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뭉친 '통합특별시'의 출범입니다.

 

두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 교육감도 처음으로 선출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단 한 달 만에 몰아친 특별법이 자칫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전남광주 40년 만의 통합…교육감도 하나로

'통합특별시교육감' 첫 선출

한 달 만의 특별법에 '졸속·부실' 우려

영재고·대학 설립 특례에 찬반 팽팽

교육장 공모제 신설…"민주화" vs "유명무실"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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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짚어보는 '스위치 온 교육감 선거' 연속 기획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 교육감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일 이사장과 짚어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는 7월 1일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두 개의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을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네, 우선 그 이 법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인데 큰 변화는 교육감이 이제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어들죠.

그렇지만 이제 넓은 영역을 그렇게 되면 관할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을, 부교육감이 한 분이, 각각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교육감 밑에 두 분의 부교육감을 두게 돼요.

이제 큰 틀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차차 말씀 나누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계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특별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물론 이제 40년 전에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분리되면서 그 이후에도 쭉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 있었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그렇게 짧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나서 1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고서 이게 전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게다가 부치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교육감 선거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요번에 하고 7월 1일부터 그분들이 한 분씩 출범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교육 행정통합은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수 법안 형태로 이렇게 다뤄졌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컨대 특례 조항을 많이 두고 이 통합특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을 하는 특례,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처럼 이런 특례. 

영재학교도 얼마든지 하려면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눈이 이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법안에 이런 학교를 두되 이 교육 불평등이나 특권 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통합시 교육감이 책무를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면서 뭔가 지방에 이런 행정통합의 연장선상에서 교육 통합을 하는데 가져올 것은 좀 다 가져와 보자 이런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법률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또 법안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교육장 공모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아래에 뭐 예를 들면 목포, 나주 뭐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별로 또 교육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 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들 시군구 청장들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권도 일부 갖고 인사권도 갖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시행돼 있을 때는 실익이 없고 교육감하고 교육장의 갈등 관계, 또 교육감하고 시군구청장의 갈등 관계가 증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굉장히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대목인데요.

규모가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중등 선생님들이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없을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그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통합특별시가 관할하는 지역이 도서 지역도 많고 농어산촌 지역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진 학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아주 작고 중학생들은 일정 규모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교차 지도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교원 자격증 문제라든가 양성 체제 문제라든가 신분, 대우, 처우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 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더는 방향의 실효성 있는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 분야에 많은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또 사립대 설립 인가 권한을 시장에게 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시킨다는 취지이겠지만 정치적 명분이 어떤 교육적인 필요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통합시장에게 큰 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법을 법률을 마련을 할 때 그런 일반 자치단체장들 일반 지역의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종전에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이제 시도 통합 시장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대학은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특히 사립대학은 시장적 구조조정을 거쳐야 돼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촘촘하게 뭔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공론의 과정도 의심스러운 그런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를 해서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서현아 앵커 

네, 살펴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합 교육감 임기는 4년인데요.

이 4년 뒤에 통합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표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그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은 장기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4년 후에 이런 어떤 행정통합을 통해서 교육의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그래서 당장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결과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8년 후 내지는 12년 후에 어떤 지금 한 일의 성과들이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은 자기들이 당선되지 않고 하면 다 떠났을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촘촘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책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이라도 그런 그 행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전남 광주 통합은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큰 변화이고 또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감 후보가 통합의 모범 답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