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소득불평등 완화 … 혁신꺾는 규제 경계해야"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I세금 논의는 시기상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접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에서 논쟁이 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AI를 전기·자동차·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 기술'로 규정하면서 AI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범용 기술이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로 얻은 이익을 AI 배당금으로 전 사회에 나눠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AI의 역사는 너무나 짧고 여전히 신생 기술이며, 미래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당장 'AI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마련됐다.

하윗 교수는 과거 전력화 시대를 예시로 들며 "전기가 공급되고 전기모터를 쓴다고 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하긴 시기상조였다"며 "전기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전력망을 끌어와 모든 제조시설에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금 AI도 초기 단계인 만큼, AI 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하윗 교수는 "AI가 업무들을 대체하게 되면, 저임금을 받는 인력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AI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윗 교수와 만나 한국 경제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하윗 교수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