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원국, 무역기술장벽 1년새 20% 쑥

국가기술표준원 분석
작년 신설·개정 규제 5206건
韓, 상대국 협의건수만 376건
보호주의 개도국으로 확산
현대차·LG전자, 힘들게 유예
생산 비용부담 갈수록 커져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는 무역기술장벽(TBT)이 높게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벌인 관련 협의 건수만 2배 이상 급증했다.

15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무역기술장벽은 총 5206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유례없는 수치라는 평가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해당국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선 건수 역시 함께 늘고 있다. 2022년 155건이었던 협의 건수는 2023년 170건, 2024년 17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37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잇달아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1995년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 WTO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비중은 21.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25년에는 80%대 후반으로 늘어났다. 규제 무기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각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호주가 추진한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체계'다. 호주는 지난해 7월 화합물의 한 종류인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수출·사용을 2027년 1월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DBDPE가 자동차 내·외장재와 전장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원재료·부품·모듈·완성차로 이어지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여서 규제 물질의 사용 여부를 단기간 내에 전수 조사하고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와 협업해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체 난연 소재를 발굴하는 등 공급망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자제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LG전자도 유사한 수출 환경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를 지난해 8월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6개월밖에 주지 않았다. 인증 절차와 제출 서류, 평가 기준 등도 명확하지 않았다. LG전자가 산업부와 공동 대응한 결과 규제 시행 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했지만 새로운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인도 정부가 추진한 규제로 저순도 톨루엔에 대한 수출길이 막혔다. 이후 산업부·화학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규제 철회를 이끌어냈다.

비관세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술규제는 제품 성능·안전 중심에서 AI 신뢰성·안전성,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뢰' 요건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율주행·자율제조 등을 중심으로 기능 안전 관점의 요구와 함께 탄소중립·순환경제 기조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표원은 "기업은 전 주기 관점의 복합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역기술장벽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의 상품 유입을 저해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