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하윗 "AI稅 급진적…사회환원 판단하긴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으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이른바 'AI세' 도입을 두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 호황으로 일부 반도체 기업이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배당금 등 형태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한국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성장 정책에서 잘 구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늘어난 세수를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 하는 방식이 충분한지, 더 사회적 환원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아직 신생 기술이고 미래의 전개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반도체 산업 역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요와 생산 증가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AI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지금은 '지켜보는(Wait and see)'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과가 좋다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좋고 회사 수익이 높으면 임금도 올라가야 하고, 반대로 성과가 낮으면 임금도 조정돼야 한다"며 "이것이 보다 공평한 공유 방식"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 혁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연구개발 투자가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보다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