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제출하면 각하… 재판소원 2건 본안 회부

기간 넘은 항소이유서 제출에 각하
'인지보정' 대법 판례는 달리 판단
헌재, 재판소원 4·5호 본안 회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홍인기 기자

제출 기한을 넘긴 항소이유서 제출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5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안 심리에 들어간 4·5호 사건이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2건은 쟁점이 같다. 핵심은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기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법원에 항소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항소인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다. 법원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 각하 결정을 한다.

위험물품보관업체인 A사는 경기 화성시장을 상대로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6일 항소했고, 같은 달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해 1개월을 추가로 받았지만, 연장된 기한을 이틀 넘긴 10월 29일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를 각하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B법인은 소속 교원들과의 보수 차액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0월 2일 항소를 제기해 같은 달 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12월 9일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법원은 '기간을 넘겼다'며 바로 다음 날 각하했다. 이 결정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B법인도 이 같은 결정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기면 일률적으로 각하하는 것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법원 태도와 일관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98년 인지 보정 명령과 관련해, 각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뤄진 경우 보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