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지휘부와 5·18 묘지 참배…"박상용 징계, 적절히 처분"(종합)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행 첫 참배
"기록 보는 중…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광주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들이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부당 자백 요구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구 전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후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 및 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다시 기록을 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적법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인사청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다"며 "언론에 출연해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직후 거취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 거취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5·18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뒤,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고(故)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구 대행,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도 동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가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과거 과오를 성찰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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