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가수 성시경 누나·기획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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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던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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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던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시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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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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