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찰 지휘부와 5·18묘지 첫참배…"과오 반성"(종합)

구자현 총장 대행 등 대검 수뇌부·일선 지검장 동행

(광주=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사흘 앞둔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 일정에 대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성찰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구 대행 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어 5·18 당시 희생자의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사망 당시 16세)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정 장관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에게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와 검찰은 오직 국민의 기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 관련해선 "5·18 민주 정신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소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그거 가지고 기소하면 된다.

다만 과연 그걸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생긴) 억울한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볼 건지, 어떻게 협력할 건지 등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이 함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저는 오늘 5·18 정신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김과 동시에 그간 국가 폭력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서 검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들이 올바른 처신을 취했는지, 또 현재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 이런 성찰의 마음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 권리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에 직업적 소명 의식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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