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 중대 분수령…제도화 기대 속 '자금세탁·이해충돌 우려'

미국에서 가상 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클래리티법'이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핵심은 가상 자산을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식 같은 '증권'이면 증권거래위원회가, 금 같은 '상품'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팀 스콧/공화당 소속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 이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불법 자금 은닉은 더 어렵게 하고 법 집행은 더 쉽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규제가 느슨한 '상품'으로 분류하면 투자 사기와 시세 조작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공시 의무나 감독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소속 미 상원의원 : 우리의 임무는 미국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업계 중심의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익 추구에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핵심 쟁점입니다.

민간 암호화폐 플랫폼이 예치 고객에게 이자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미 은행권은 은행 역할까지 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더 필요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