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 정부가 개입한다? 초강수 '긴급조정권'의 정체

[시사저널e=정승아 디자이너]

삼성전자 총파업 임박!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멈출 수 있다? (feat. 긴급조정권)

삼성전자 노사 간의 성과급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거대한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출 수 있는 초유의 사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 1분 만에 알아봅니다.

▪️ 갈등의 뇌관: "영업이익 15% 성과급 달라"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추산한 총파업 예상 피해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합니다.

▪️ 파업을 멈추는 마법의 카드 '긴급조정권' 국민 경제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동 즉시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반도체 파업에도 적용 가능할까? 삼성전자는 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 막대한 수출 피해 우려로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K-반도체 수출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다면 충분히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권 제한이라는 비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파업 장기화는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타결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초강수 개입이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