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정유라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부당" 쌍방 항소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정씨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도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 수감됐으나 1심에서 형 집행이 유예돼 풀려났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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