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추가 대화 불발 [뉴스in뉴스]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날까지 이제 1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 모두 노조를 향해 대화를 이어가자 제안한 상태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한 핵심 안건을 제시해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산업부 송락규 기자와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우선 어제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는데, 노조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핵심 쟁점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이 있어야만 대화를 재개하겠단 입장입니다.

먼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고요.

또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러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7일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 종료일이거든요.

사측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정부 측인, 중앙노동위원회는 내일 사후조정을 이어가자 제안하기도 헀는데요.

노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중노위를 통한 중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정회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재로선 대화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선 사후조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진 부분, 전혀 없었나요?

[기자]

쟁점은 결국 성과급 제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측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무조건 많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습니다.

다만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를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호황일 때는 영업이익의 10% 넘게 성과급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상한선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불황기엔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성과급 제도화를 하되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인데요.

반면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관련해 기간을 못 박자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사후조정 때 오간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성과급 비율을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제도화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양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노사 모두 여론을 의식하며 줄다리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교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노조에선 벌써부터 다음 주 총파업 참여 의사를 조사하는 등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4만 5천 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 총파업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이 숫자는 당연히 더 늘 수 있고, 노조는 5만 명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다음 주 목요일,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수가 7만 8천 명 수준이니까 절반 넘는 직원이 생산 라인에서 빠지는 겁니다.

[앵커]

직원들이 대거 현장서 이탈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18일간의 파업으로 40조 원을 웃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따져보면요.

지난 2018년 3월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약 30분간 라인 가동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생 피해가 약 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라인이 중단되면 하루 약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18일간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40조 원을 웃도는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복구작업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구입하는 파트너사와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전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인데 파업은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액이 40조 원보단 적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돌입에 대비해 생산량 조절 등을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어제 산업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긴급조정권 언급까지 하기도 했어요?

[기자]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발동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건 그만큼 삼성전자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강경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4번 발동됐는데, 모두 파업 개시 이후 발동됐기에 만일 삼성전자 파업 전 발동될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최근 20년 넘게 발동된 적이 없는 만큼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지인데, 발동하면 당장의 파업은 막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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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