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막을 ‘긴급조정권’…과거엔 어떻게 끝났나 [QnA]

발동 즉시 쟁의 중지·현장 복귀…30일간 파업 금지
과거 4번의 사례, 절반은 '자율 타결' 절반은 ‘강제 중재’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NS를 통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된 것은 역대 4차례 뿐이다. 단일 사업장의 파업에 국가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라 실제 발동 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정부가 이번 삼성전자 파업에 5번째 긴급조정권을 꺼내든다면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 4번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2005년 12월11일 인천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파업 중이던 대한한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정부가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산집회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Q. 긴급조정권이란 무엇인가?

A. 파업이 국민 경제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도입 이후 60여 년간 단 4번만 발동된 '최후의 카드'로 불린다.

Q. 발동되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나?

A. 발동 공표 즉시 파업은 멈춘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바로 현장에 복귀해야 하고, 이후 30일간은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업이 되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파업이 멈춘 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중노위가 노사를 조정 테이블에 앉혀 15일간 합의를 유도한다. 이 기간에도 합의가 안 되면 '직권중재'로 넘어간다. 중노위가 직접 협약 내용을 확정하면, 노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따라야 한다. 사실상 국가가 협상 결론을 대신 내리는 셈이다.

1993년 7월20일 당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Q. 과거 4차례 사례는 어떻게 끝났나?

A. 절반은 노사가 직접 합의했고, 절반은 중노위가 강제로 마무리했다. 먼저 직권중재 절차로 넘어가기 전 노사가 양보안을 찾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당시에는 발동 사흘 만에,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에는 발동 하루 만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며 사태를 마무리했다.

반면, 합의에 실패해 강제로 끝난 사례도 두 차례다.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다. 두 사례 모두 파업은 즉각 중지되었으나 조정 기간 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중노위가 직권중재 재정(강제 조정안)을 내리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Q. 삼성전자의 경우 발동 시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

A.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현장은 정상화된다. 이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사가 한발 물러서서 자율적인 합의안을 도출할지, 아니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단일 기업의 파업이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향후 노사 교섭 상황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