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근성 임명…조사관리관 문재호

심판·카르텔 실무 전문가 전면 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근성 심판관리관을 신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심판관리관과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판총괄담당관 시절에는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 청취 절차를 확대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에 힘썼다.

이 밖에도 송무담당관과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맡으며 경쟁법 분야 전반에서 주요 사건 실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인사는 퇴임한 김정기 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이다.

김 상임위원은 퇴임한 김정기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됐다.

공정위 상임위원 정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증원된 자리의 추가 임명까지는 정부 내부 절차가 남아 있어 두세 달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8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카르텔조사국장과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생필품과 민생 분야 담합 사건 대응을 총괄했고, 가맹사업 및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과정에서의 피해 구제에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카르텔총괄과장과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핵심 부서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언론 소통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