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속도 내는 다카이치의 일본···이번엔 필리핀에 미사일 이전 검토

필리핀 일로코스 노르테주 파오아이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실시된 발리카탄 해상 타격 훈련 중 일본의 88식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이 발사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공격용 미사일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푼 뒤 호위함 이전 협의에 이어 미사일까지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NHK는 방위성이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6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진행된 미·필리핀 연합훈련 ‘발리카탄’에서 실제 사용됐다. 당시 일본 자위대는 퇴역 군함을 표적으로 한 격침 훈련에 참가했는데, 필리핀 군 당국이 이 무기 체계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현재 운용 중인 88식 미사일을 향후 신형 미사일 체계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남는 장비를 해외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미 해상자위대 소속 중고 ‘아부쿠마급’ 호위함의 필리핀 이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일 마닐라를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관련 협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며 살상 무기 수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 기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2014년 방산 장비 이전 원칙을 새로 마련한 뒤 비전투 장비 중심으로 수출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다. 이어 지난달 21일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해외 이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