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앞당기고 대출 죈다…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전

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강서 군부지 2027년 추진
법인 임대사업자·소액 주담대까지 전방위 점검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약 6천800호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3천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공급·유동성·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고, 공급 확대와 금융 통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강화’를 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한 점은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급망 대응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와 아스팔트 등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