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李대통령 재판 '공소취소권'…반대 44% 찬성 27% [갤럽]

김근욱 기자 2026. 5.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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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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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진보층에서도 찬성 비율 과반 안돼
40·50대 찬반 팽팽…다른 연령층 반대 우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받았던 여러 형사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는 권한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 비율이 50%를 넘지는 못했다. 여야 쟁점 사안과 비교하면 지지 강도가 크지 않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

갤럽은 1년 전 여러 차례 조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재판은 임기 중에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해서는 당시 유권자의 29%가 적절, 48%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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