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내란몰이 판사도 징역 15년 이상 받아야지”

‘기피 신청’ 항소심 재판 정지된 날 페이스북 글

2025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정지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내란은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모두에 대한 내란몰이에 기여했고, 민주당 및 이재명의 내란을 도왔던 자들이 역사가 바뀌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누가 봐도 한 전 총리보다는 최소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니 15년 이상은 다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가 ‘징역 15년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들은 다양하다. 내란 재판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 특검 관계자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내란 또는 불법이라며 증언한 군인과 경찰들도 포함됐다.

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은 “탄핵과 내란몰이를 위해 허위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포함됐고 “탄핵 집회 등에 나가 선동 발언하거나 SNS에 선동 글을 게재하고 선결제 등을 통해 내란에 도움을 준 연예인들 및 예술인들”,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내란과 탄핵을 선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포함됐다.

송 변호사는 이들을 호명한 뒤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무도한 자들의 이 대한민국을 오래 방치하시진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서 심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