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동의”하면서도…가스발전엔 엇갈린 제주 정당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에 후보를 낸 정당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에너지·교통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제주도에 후보를 낸 8개 정당(개혁신당·국민의힘·기본소득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진행한 결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행동은 "조국혁신당은 수차례 연락에도 마감 기한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질의는 가스발전소 신설 문제와 녹색교통 전환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가스발전소 관련 질의에서는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및 RE100 목표 동의 여부 ▲재생에너지·ESS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가스발전소 신설의 과도성 여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 및 재검토 요청 여부 등을 물었다.
'2035년 탄소중립 및 RE100 목표'에 대해 대부분 정당은 동의 입장을 보였지만, 개혁신당은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에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스발전소 신설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다수 정당이 동의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력 계통이 제한된 제주에서 변동성 대응을 위해 가스발전은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답했고, 개혁신당은 "전압 안정성과 순간 출력 대응을 위해 가스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견에 공감하지만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제주행동은 "대부분 정당이 가스발전소 신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면서도 "가스발전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탄소중립과 가스발전 운영이 병행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사이클 발전소는 정지 후 재가동까지 수 시간이 걸려 상시 가동이 필요한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수용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교통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상시 운영 ▲버스 요금 인상 동결 및 단계적 인하, 제주형 교통패스 도입 ▲서귀포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완전 공영화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버스 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다만 '서귀포시 버스 완전 공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과 운영 비효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버스 완전 공영화와 무상교통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도 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각 정당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들이 기후 현안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하며 후보들의 공약을 살핀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