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사업 본격화' 정부, 이달말 기본계획' 발표

한미정상 합의 후 진척 더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핵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잠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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