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2025년 6만1천632명으로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5.1배 증가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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