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규환 주주제안 막는다"…日임시주총·주주권 요건 강화 추진

임시주총·주주권 요건 강화 추진
경영책임 완화와 ‘투트랙’

“회사명을 주주 아비규환 홀딩스로 바꾸라니…”

일본에서 주주들이 억지 주주제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 권한 행사의 문턱을 높여 일부 개인주주 등에 의한 권한 남용을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현행 회사법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총주주의 의결권 3% 이상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자민당은 이를 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수준인 5%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주제안권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총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한 경우 주주제안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 중 ‘300개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1% 이상’ 단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주식분할 확산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접근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이 증가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단기 배당 요구나 경영과 무관한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이 제기된 점이 있다. 기업 경영진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편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요긴홀딩스(HD)의 경우 오는 6월 예정된 주주총회에 사명을 ‘이요긴 주주 아비규환 홀딩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회장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 중심으로 적용되는 ‘책임 제한 계약’ 제도를 대표이사와 일반 사내이사까지 확대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수합병(M&A), 설비 투자, 신사업 진출 등 고위험·고수익 영역에서 경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