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5일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사건 관련 쿠팡 외 1명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상민 전 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김재현 선고
-오후 1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수재 혐의' 차순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외 17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박찬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 감사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검증기일
-오후 2시 10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촌길 31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김모 씨 외 16명-대한민국 국가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빌리프랩-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오후 3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 '리조트 접대 및 범죄기록 사적 조회' 관련 이정섭 검사 7차 공판
-오후 4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쏘스뮤직-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오후 4시 50분, 서울서부지법

[법조단체·로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Academy' 2회차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단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 '6월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6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차 조정기일에 노 관장이 출석했던 가운데,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 역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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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도 ACP 적용하나
2027년 2월 20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 국세청 등 사실상 강제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ACP가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실제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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