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꼽은 시급한 노인정책 1위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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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인정책 1위로 '일자리'가 꼽혔다.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노인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4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방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노인을 수혜자로 보고 복지적 관점만 강조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에 맞춰져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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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인정책 1위로 '일자리'가 꼽혔다.
노후희망유니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한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지난 3월23일~4월14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모두 621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고령자 10명 중 8명 "사회적 은퇴 안 했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가 우선 순위를 둬야 할 노인정책으로 응답자의 44.8%가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꼽았다. 이어 '의료·보건'(16.2%), '노인인권기본법 등 사회적 권리'(14.3%), '돌봄 서비스'(14.0%)가 뒤를 이었다.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노인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4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13.3%), '고독사 예방 컨트롤타워'(8.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고령자 10명 중 6~7명(66.2%)이 압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17.6%), '본인'(10.0%), '가족'(6.3%)이 뒤를 이었다. 돌봄 책임에서 가족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수입'(45.8%)이 가장 높았고, '건강한 삶을 위해'(21.3%),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20.5%)가 뒤를 따랐다.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에 대한 관심은 다른 조사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고령자의 절반가량(48.5%)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응답했다. '자존감'(38.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이상학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장은 "노인 세대가 자신의 삶에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강한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이는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하는 형태'에 대해 고령자 10명 중 8명은 사회적으로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은퇴를 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일하는 형태로는 '직장인'(25.1%)이 가장 많았고, '사회·공익활동'(17.4%), '자영업·농수산업'(15.8%), '구직활동'(8.7%), '가사노동'(6.3%) 순으로 응답했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
이상학 정책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의 사회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로서, 발제에서 제시한 '사회활동 결합형 일자리' 방향은 옳다"며 "노인일자리를 '소득지원'에서 '사회참여 보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익구 60+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운영의 주체로 보고 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방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노인을 수혜자로 보고 복지적 관점만 강조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에 맞춰져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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