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포스코 직고용 이후 논의 지원 중”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노사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과 실노동시간 단축 확산을 꼽았다.
박 총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노사발전재단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는 기관운영, 주요 사업, 국민소통 혁신방안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노사파트너십과 실노동시간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일터의 문제를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재단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주관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한 것으로, 2024년부터 예산 전액삭감으로 중단된 바 있다. 재단은 재정지원부터 현장코칭까지 개별 최대 4천만원(단체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박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갈등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가 신청하는 것 말고 초기업단위 노사가 신청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교통공사 등을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상생 컨설팅 사례로 제시했다. 최근 포스코가 하청노동자 약 7천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논의도 지원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핵심 국정과제"라며 "실노동시간 단축모델 설계, 지원금 지급, 인식 개선 세 가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특화컨설팅'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설계하고 이행 관리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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