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회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 “실태 철저 파악” 지시 영향

▲ 쓰레기차에 매달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부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회 설치를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위탁으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가 임금 중간착취 및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 삼자 나온 대책이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양대 노총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회 준비회의를 열었다. 노정협의체는 6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일반연맹과 공공운수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연합노련이 참여했다.

양대 노총은 공동 요구안으로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상시·지속업무인 만큼 단기계약의 반복과 업체 변경시 고용단절, 산재은폐 위험이 있는 민간위탁 구조를 없애자는 요구다. 또 완전한 주간작업 전환과 3인1조 이행 강제조치 도입, 노정교섭 구조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각 주체별 요구안은 좀 더 현장에 밀착해 있다. 연합노련은 임금에 집중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는 노무비가 낙찰률에 연동돼 깎이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사항은 낙찰률 적용을 금지하고,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요구안과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요구안을 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산별노조 중심으로 광역단위 공동교섭 모델을 구축하며, 환경부-노동부-산별노조 상설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도 들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산업안전에 집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 필요에 맞춘 산업안전 기준 정비를 별도요구안으로 내고 한국형 저상차량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강화를 통한 산업안전기사 상주 의무화, 생활폐기물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혹한기·혹서기 안전대책 실질화, 매년 1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노동환경 및 유해물질노출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안 내용에 포함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 확약서를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원가용역 및 평가 등 관련 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