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선상 보안검색 위법 해결해야”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책간담회서 촉구 … “보안 인력·시설·장비 확충 노력”

▲ 부산항보안공사노조가 14일 오후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자들이 국회에 선상 보안검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항에서는 인력과 시설·장비 부족을 이유로 승객들이 배에 오른 후에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항이 터미널 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항에서는 지난해 5월과 8월 코카인 약 900킬로그램이 적발된 바 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14일 오후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법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부산항의 보안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인력·시설·장비 부족을 이유로 선상 보안검색을 구두 협의해 실시했다. 부산항만공사 주도로 해양수산부, 경찰청, 부산항보안공사노조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상 보안검색의 위법성이 다뤄졌다. 노조는 선상 보안검색은 청원경찰법 위반이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선박항만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객선은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여객선 승선자가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상 보안검색으로 인해 물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고, 선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외법권이라는 특성상 관할권과 수사권이 불분명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실무적 문제도 제기됐다. 인력 운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보안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터미널 내 보안검색 운영을 위해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하고 인력 부족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기로 했으나 선상보안검색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부산항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상 보안검색이 실행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1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인력과 시설·장비가 빠르게 확충돼 안전하고 정상적인 보안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