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에 “노조 회계공시 폐기해야”

2차 운영협의체에서 공공부문 노정대화 필요성도 제기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노동부 2차 운영협의체'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노동부 2차 운영협의체'(부대표급)를 열고 그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류기섭 사무총장과 박한진 사무처장 등이,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현재까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총 7차례 가동해 한국노총 제안 의제 14건과 정부 공유 의제 10건 등 총 24개 의제를 논의해 왔다. 주요 현안으로 △공무직 위원회 운영 △노조 회계공시 개선 방안 △포괄임금 지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정착 △돌봄협의체 참여 △산업전환 대응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 등을 집중 협의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의 상징인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1천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는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노사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 간 대화와 협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차관은 "그간 구축된 노정 간 신뢰가 지난 3월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출범하고,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정 간 신뢰 구축과 소통의 채널인 노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정 간 신뢰 구축과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각각 노정·경정 운영협의체를 발족해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민주노총-노동부 2차 노정 운영협의체는 15일 오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