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명 시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전액 지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폐업 신고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면서 강원도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합산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충청남도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폐업 증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천820명, 지급액은 205억2천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지난해 6만1천632명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신규 가입자도 같은 기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 확대가 실제 가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총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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