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삼성전자 노사 ‘연대기금’ 출연해 반도체 생태계·노동격차 해소에 활용”

반도체 성과급 논쟁 전문가에게 묻다 ②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본인 제공

“삼성전자 노사가 각각 출연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드는 데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사용하거나,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초기업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부는 기업을 넘어 반도체 산업에 개입해야 한다. 역대급 초과 이윤을 두고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혜택을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소장은 “회사 쪽이 못 하면 노조가 견제하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소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형 노동전문가로 통한다.

김 소장은 노조가 앞장서 사회적 분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노조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위해 회사 쪽에 기금 출연을 하자고 말해야 한다”며 “(노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기금이나 에이아이(AI) 반도체 상생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R&D)부터 협력업체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산업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를 들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만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의 공공성 등 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과급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와 회사 쪽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성과급만 요구하면 맨 윗단에 있는 삼성전자 정규직의 소득만 올라가고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이익을 두고 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자의 몫이 정규직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 삼성전자 공급망엔 적어도 1700여개의 협력사가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며 “산업 전체를 바라봐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이익에 따른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분배 문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꺼낸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김 소장은 “플랫폼 기업이 활황을 보였던 2017∼2018년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윤이 늘어날 경우 어떻게 사회가 활용할지 논의를 더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