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된다는 李대통령, 형용모순 극치”

윤상호 2026. 5.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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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형용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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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李대통령 발언, 우려 의식하는 신호”
“사법리스크와 지지도 방어 매달리는 처지 드러내”
“김용범 실언 유감 표하면 되는데 ‘가짜뉴스’ 겁박”
“초과 세수에 국민배당금 표현한 것도 괴이한 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형용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비판하는 주장들을 일축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대통령 발언이) 확장 재정과 포퓰리즘이 지나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이라며 “포퓰리즘이 경제를 망치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리스크 방어와 당장 지지도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호황과 별개로 고물가·고유가가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리하고 불편한 이슈 앞에서는 언제나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에도 그런 현실 인식의 결핍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도’ 관련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의 실언에 유감을 표하고 정리하면 될 일을, 대다수 언론인을 ‘초과세수’와 ‘초과이윤’도 구분 못 하는 멍청이들로 몰아붙이고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며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권위주의적 언어폭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먼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모순된 이종 언어를 억지로 결합시키는 태도는 형용모순의 차원을 넘어, 현실을 권력의 논리에 맞춰 잘라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과세수의 국민 배당’과 ‘초과이윤의 국민 배당’은 전혀 다른 말”이라며 “세수에 국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상식으로나 지식으로나 괴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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