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농정공약 경쟁, 농촌 활성화 계기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 사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농정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간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 공약 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출마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는 것은 농촌소멸 위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에서 표부터 얻고보자는 선심성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공약 경쟁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을 매개로 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11일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진검승부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으면서 10대 공약에 농업·농촌 관련 사안을 골고루 배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농업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폭넓게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을 8순위 공약으로 채택하고, 농지제도 개선과 공동영농 활성화로 영농 규모화와 첨단화를 이루는 데 방점을 찍었다. 농어촌 우버(호출 기반 이동서비스) 도입,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도 눈길을 끈다.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는 축제의 장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크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공약을 검증하고 올바른 한표를 행사하면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