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조선일보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경향 "합의점 찾아야"

[AI 뉴스 브리핑] 노조 요구 두고도 온도차… 한경·세계 "무리한 요구" vs 한겨레 "과도한 성과주의 보상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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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직원 약 4만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언론의 입장이 엇갈렸다. 1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놓고 엇갈린 논조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언론들은 해법을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는 <협상 걷어차고 총파업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에서 “노조법에 따라 30일간 파업을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노조는 회사 측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을 협상 결렬 이유로 꼽았지만,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쪽은 노조다”라며 “글로벌 기업의 성과급 체계는 근속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에서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삼성전자 문제 역시 긴급 조정을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국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며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시작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반도체 라인을 위험에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정부, 긴급조정권 써서라도 삼성전자 파업 막아야>에서 “자율적이어야 하는 노사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자제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초호황기에 고객사가 이탈하고 공급망이 훼손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벌어질 반도체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40조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삼전 사후조정 불발…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에서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사정 다시 머리 맞대야>에서 “노조는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의 원인을 헤아려봐야 한다. 노조는 정당한 성과 보상 요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은 1인당 평균 6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을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경영진은 그간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 높은' 보상 시스템을 인력 관리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업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과도한 성과주의 방식이 '역대급 실적에 역대급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로 돌아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회사 측도 비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쏟아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6선의 조정식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장은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 아니다>에서 “조 의장 후보는 이날 일성으로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보다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이라 기대에 앞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마 선언에서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23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다짐이다.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외치며 뽑아 달라고 외친 국회의장이 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동아일보는 <새 국회의장에 조정식… 설득·존중·타협의 전범 보여 줘야>에서 “조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리키는 '명심',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당심'을 내세웠다. 조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투표 전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장 후보가 된 만큼 앞으로는 출신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명실상부한 입법부 수장 되길>에서 “후보자들 모두가 입법부 수장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법 대리인'을 자처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경선이 끝난 지금부터는 의장이 된 뒤에 입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세수 활용하자는데 '공산주의'라니, 국힘의 과도한 색깔론>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은 창의적 모델' 전국에 '대장동' 공약하길>에서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되, 초과 이익은 공공 몫으로 환수하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부정부패의 아수라장인 대장동 시즌 2'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고 전하며 “정말로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의 권장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인천만이 아닌 지방선거의 전국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상담 자료를 인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bts>“3월 관광 수지가 2억6,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여행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도 11년 4개월 만”이라며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고 싶은 관광 강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K관광 전략과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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