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케이크 먹지 말라" 논란 부른 '스승의날 지침'

[앵커]

내일은 스승의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선생님은 함께 먹을 수 없다는 안내문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인데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환/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참 속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마치 청렴하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줍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반 친구들과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를 사서 나눠먹고 싶다는 고등학생 질문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또 있습니다. 스승의날,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건 가능합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현재의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학생을 평가, 지도해야 한다는 이윱니다.

다만 과거의 담임선생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학교와 달리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의 학부모도 고민이 커집니다.

[김수진/서울 성산동 : (선생님들이) 힘든 걸 아니까 뭐라도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선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렵긴 하거든요.]

정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행여 문제가 될까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알리는 어린이집도 상당수입니다.

현재로선 걱정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학생이 직접 쓴 편지 뿐입니다.

팍팍해진 현실 속에 선생님들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