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사망’ 40대 노숙인 10년 만에 가족품으로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긴급대처 성과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법적인 ‘사망자’였던 40대 노숙인이 10년 만에 신분을 회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부산시 동구에 따르면 과거 IT 업계에서 일했던 A씨는 약 10년 전 부산으로 내려와 PC방 등을 전전하다 지난 2월부터 사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 이후 거리 상담 과정에서 지원센터와 연결됐으며, 상담 중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센터는 즉시 긴급 보호에 나섰다. 우선 응급구호방을 제공해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동시에 가족 찾기 작업도 병행했다. 센터는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상의 과거 주소를 토대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소문에 나섰고, 서울에 거주 중인 부친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 3월 지원센터에서 가족 상봉(사진)이 이뤄졌으며, A씨는 서울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주민등록 재등록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복지 서비스와 자립 지원도 연계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신분 말소 상태에 놓인 노숙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의료·복지·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례를 담당한 지원센터 김세진 사회복지사는 “신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복지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거리에서 고립된 이웃들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동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대상 목욕·세탁·급식·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장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는 부산역과 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거리 노숙인 상담과 응급구호, 의료·주거 연계, 자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 거리 노숙인과 신분 미등록자 발굴 및 복지 연계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