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유가 100달러 이하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유가 예측 가능성 확보되면 제도 종료될 것"
제도 부작용 우려엔 "주요국들도 정책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안정화될 때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또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은 약 3천1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