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반도체 첨단기술 中 유출 잇따라 철퇴

“반도체 초순수 기술도 첨단기술”…삼성 前직원 사건 파기환송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초순수(超純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삼성계열사 직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첨단기술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퇴사 직전 설계파일 빼돌려 중국행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확정한 뒤, 퇴사 직전 회사의 친환경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와 설비 스펙, 공정 레시피 등이 담긴 설계템플릿 파일을 사내 이메일로 개인 계정에 전송했다. 이후 설비시방서 출력물 29건을 자택으로 반출하고, 설계도면 101장을 촬영해 노트북에 저장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시 '일체의 정보자산을 반납했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4월까지 해당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A씨 사건 재판의 핵심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첨단기술'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초순수란 물속 이온과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고순도의 물로, 반도체 세정공정에 필수적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이 기술을 축적해왔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명시된 '고효율 RO시스템 최적설계기술'이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식수나 공업용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공정기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이와 별개의 '공정수 분야'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갖는 일반적 의미와 용례, 고시의 분류체계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체계도 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시의 중분류 '담수'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 역시 첨단기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점점 엄격해지고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본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삼성전자 전 직원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누설과 취득을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