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논란부터 ‘정원오 폭행’ 공방까지…지선 D-20 화두는?

여야, 6·3 지선 후보자 등록 시작…與 “유능한 정부” 野 “공소취소 저지”
여의도 화두는 ‘국민배당금’…장동혁 “李 번 돈 아냐” 한병도 “연일 막말”
서울에선 30년 전 폭행 사건 재소환…진실공방 중인 오세훈-정원오 캠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챗GPT 생성형 이미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자 본투표까지 20일 남은 5월14일. 여야가 본격 선거 경쟁 모드로 돌입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처럼 유능한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앞세워 정부 지원론을 설파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앞세워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최근 불거진 '국민배당금' 논란부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여의도의 핵심 화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 논쟁이다. 앞서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들을 '국민배당금'으로 명명해 활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하며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 대통령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도 없다. 국민의힘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특혜라며 반대했다"고 직격했다. 또 "이 대통령이 뿌리는 돈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응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장 대표 마음이 급한가보다.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장 대표는 1차(신청)에서 이미 대상자 중 92.2%가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선거매표라고 주장한다. 고유가·고물가로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를 벌이는 국민은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역설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월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현장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선 정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 후보는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 시절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문제를 다시 소환했다. 그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5년 사건 당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며, 당시 장행일 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 후보는 1995년 10월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5동 모 카페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과 경찰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공개된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정 후보가 내세워온 민주화 서사의 거짓된 가면을 철저히 벗겨내고 있다. 지저분한 역대급 주폭 난동의 실체"라며 김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정 후보 캠프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는 판결문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팩트체크도 없이 흑색선전으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육성 증언을 공개하며 "피해자는 5·18 관련 언쟁이 없었고,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사건 당사자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 전한 '오히려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더 이상 네거티브하지 말고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15일까지 양일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후보자는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번에 등록 절차를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6월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 등록 상황과 후보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6월3일 본투표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