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후보 "AI 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할 것"

6.3 지방선거 출마 한권 제주도의원 후보, 행정자치편 3대 공약 발표

제주 원도심이 지역구인 한권 제주도의원 후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행정자치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한권 후보는 제주도의회에 입성하면 1호 조례로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진짜 제주, 더 큰 원도심'을 위한 새로운 약속 '행정자치편' 3대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 후보는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모든 공공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한 내용의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마지막으로 4.3 정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4.3정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권 후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도의원은 지역구의 생활 편의 개선 공약 뿐만 아니라 도정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대 민주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4.3 정명'을 위한 도민사회내 여론 조성, 희생자 발굴에 제약이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제주도의회에 첫 입성한 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도민행복을 우선하는 도정 방향의 전환을 위해선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닌 GRDH(지역내총행복) 도입을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행복지표를 도입했다.

또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와함께 4.3특별위원회 최연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3정명 도민인식조사 실시, 미군정 시기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미국 공식 방문을 통한 4.3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의회 최초로 전개했고, 4.3특별법 영문법령에 사용된 폭동(riot) 용어를 수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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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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