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지방선거 민생 살려달라" 새겨들어야

충남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충남도청에서 소상공인 민생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일보 DB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충남도청에서 소상공인·민생 중심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도 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 충북은 물론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작금 자영업계는 돈을 벌기는 커녕 가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은 7.8% 줄었고, 특히 숙박-음식업은 14.7%, 도소매업 창업은 8.1%나 감소했다.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약 10% 가량 줄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등장했고, 2010년대에는 온라인쇼핑과 프랜차이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2020년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확산되고, 판매와 배송이 함께 이뤄지는 플랫폼 영업이 정착되면서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특히 지방의 자영업계는 고통이 2중 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져 소비자가 줄고 있고, 그나마 지방은 노령층이 많아 구매력이나 소비액도 떨어진다. 지방은 일자리가 계속 주는 데다 고임금을 주는 기업도 매우 적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 웬만한 상거래도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장악해가는 추세이다. 수도권 집값 규제의 여파로 오히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더 차갑게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는 지방의 자영업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방치하면 인구가 더욱 줄어들고,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해체' '유령도시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지방경제를 진지하게 살펴 봐야 한다. 이대로 더 방치하면 지방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불모지대가 될 것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결정권을 가진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복합산업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소비기반 유지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