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막에 용돈 써야할텐데…퇴직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 ‘한방’에 수령

고용부·금감원 제도개선 세미나
작년 수급 개시자 60만명중 84% 일시금 수령
연금 택해도 10년 이하 단기 수령이 82%
종신·장기연금 상품 확대 등 논의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10년 이하 단기 수령에 그쳐,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평생소득’보다 은퇴 직후 찾아 쓰는 ‘목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장수리스크는 은퇴 이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 생활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퇴직연금 수령 행태는 여전히 일시금과 단기 수령에 치우쳐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인원은 60만1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50만2000명, 83.5%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받은 인원은 9만9000명으로 전체의 16.5%에 그쳤다.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장기 수령은 드물었다.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자 중 10년 이하 수령 비중은 81.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가 17.5%, 5년 초과 10년 이하가 64.3%였다. 반면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9%, 20년 초과는 2.3%에 불과했다.

이는 퇴직연금이 장기간에 걸쳐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퇴직 직후 한꺼번에 찾아 쓰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될 경우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의 조기 인출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이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관행을 줄이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장기·종신연금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일부 신탁형 계약은 연금 수령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고, 종신연금은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연금 수령기에 적합한 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퇴직 이후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산배분형 상품,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인출기 맞춤형 상품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로 낮추고, 20년을 초과해 연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