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시그널 속 한은·예산처 수장 회동…재정정책으로 쏠리는 시선(종합)

박홍근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최초로 한은 방문
박 장관 “양 기관 상호 독립성 존중, 소통 강화”
신 총재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정부와 협력 지속”
“금리인상 사이클 전환 앞두고 정책 공조 중요성↑”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은을 방문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양 기관 수장이 이례적인 만남을 가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기적인 공조가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예산처 장관 최초 한은 방문 “유기적인 공조 강화”

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은을 방문해 신현송 총재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 방안, 구조적 과제 등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고자 과거 기획예산처 시절을 포함해 역대 최초로 한은을 찾았다”면서 “상호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긴밀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신 총재에게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을 소개하며 “한은과 긴밀한 협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총재는 “구조적 문제는 중장기적 통화정책 여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한은 조사연구 역량을 토대로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성장세가 크게 반등했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고조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취약부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정책 제안도 병행하겠다”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와 구조적인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기에 정부와도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앞두고 통화·재정정책 중요성↑”

이날 양 기관 수장의 만남은 양극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합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신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회동 역시 첫 만남에서부터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적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경제 전반으로의 낙수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문별 산업간 양극화 속에서 당국이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올리기엔 취약 계층·산업의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셈이다.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뭉특한 칼’로 비유되는 만큼 선별과 집중이 가능한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 총재가 금리를 높일 경우 시중 유동성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대 재정을 써야하니 양 기관 사이 정책적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을 써서 내수 산업을 부양해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역시 정부 내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성공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은 법인세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정책을 쓰고 다시 국민이 국내 기업을 성장시키게끔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재분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