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6억 한도 풀어야” 국토부·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지산센터 주택으로 용도변경” 등 건의사항 나와

14일 오전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을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팅에는 정비사업, 공공도심복합사업, 건설임대사업, 아파트·비아파트, 준주택 등 사업·주택 유형별 여러 분야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용도 전환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주택 공급 관련 금융제도 개선 ▷세제 지원 등에 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 업체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심 교통이 좋은 입지에 위치했고 호실 단위 분할 구조여서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이 쉬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리 상승으로 매달 사업비 이자 부담이 상당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일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행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분양과 잔금 미납·연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양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문제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주비 대출 6억원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생애 주기에 따라 더 큰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 수요층인 전용 30㎡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할 필요가있다는 의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합산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세제 완화 조치를 최소 2030년까지 적용하자는 의견, 임대 기간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형태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거론된 과제 중 즉시 개선 가능한 것은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주택 건설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