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6년 만에 최저… 초과세수 활용 논의 더 뜨거워진다

국세 15.5조 등 수입 28.9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1.7조 축소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比 9조 줄어
정치권 “추가 민생지원·성장 투자”
전문가 “선별적 투입해야” 주장도

올 들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세수 풍년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3월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1조 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를 나타내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27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21조 7000억 원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적자 규모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원 감소했다.

재정수지 개선은 국세수입 증가가 이끌었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5000억 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와 증시 거래 대금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추가 민생 지원이나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라 살림이 여전히 적자인 만큼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세수 증가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어 세수 흐름이 다시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세수는 경제 상황에 의존하는 만큼 호황일 때 더 들어오고 불황일 때 덜 들어온다”며 “불황일 때 세수가 덜 들어와도 계획대로 지출하며 경기 대응을 했다면 호황일 때 더 들어온 세입은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재정의 자동 조정 기능에 맞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활용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적자 축소 기조는 유지하되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내수 진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는 제한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여윳돈이 생기면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맞다”면서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소비성 지출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초과 세수는 재정적자 축소에 우선 쓰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지원은 선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