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 시행 후 석유 소비 3~8% 줄었다…90달러대 가야 최고가 해제”

전쟁 전 대비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 휘발유 19%, 경유 26%

미국 휘발유·경유 44% 올라
영·프·독, 韓보다 소폭 높아
“비축유 방출은 권고사항, 안 할 수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조정 -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오른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간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3월 13일) 두 달 동안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휘발유는 3%, 경유는 8% 감소했다”고 말했다.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지만 4월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1% 줄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 6% 감소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겠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도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정부의 정유사 보조금이 많은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올랐다. 양 실장은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해외 주요국도 가격상한제 등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석유제품 수급 대책회의 -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제품(윤활유·선박연료) 수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해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방출 결정에 따라 90일 내로 정해진 6월 9일 시한 내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권고 사항”이라며 “대체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SWAP)도 잘 진행되고 있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 도입가와 생산 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