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시진핑 2기 때와는 다른 모습, 주도권도?‥젠슨 황 부랴부랴 탑승 왜?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주요발언]

시진핑 언중유골..2기 때와는 다른 모습, 주도권은 시진핑이?

맷집 커진 중국..트럼프는 내우외환

트럼프는 숫자가 필요..유권자 만족시킬 성과 원해

젠슨 황 부랴부랴 탑승..반도체 규제 완화? 중국의 강력 요청?

반도체 칩 논의 시장은 한다에 베팅..엔비디아 주식 급상승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부산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두 정상 간 회담이 있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모레 떠납니다. 시진핑 주석과 최소 6차례 만나는 일정인데요. 오늘 오전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전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 

◎ 진행자 > 미중 정상의 모두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교수님 주목하신 부분 있으세요?

◎ 민정훈 >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점잖아졌다. 오늘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에 환영식하고 사열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세련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경험만큼 좋은 교육이 없구나.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4년에 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굉장히 초조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두발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완곡하게 찌르는 거 없이 진짜로 무난한 그런 외교적인 모두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스러워졌구나, 정말 초조할수록 진심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돌려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본회담에서 할 생각인지 어쨌든 언론을 의식해서든지 굉장히 진중하게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협상력이 많이 올라간 걸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세계 질서, G2 시대, 대국으로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오바마 대통령을 불러다가 신형 대국관계 얘기하면서 세계는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통치하기 충분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중국을 대국으로 존중해라 이러면서 미중경쟁이 본격화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G2 다국화 가는 이러한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G2 시대가 왔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뼈 있는 그러한 발언을 중국 측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인철 > 비슷한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다급하구나,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안방이니까 느긋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모두발언이라는 게 추켜주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굉장히 앞에서는 추켜주고 실제 회담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가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두 번 징검다리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가능한 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건 실리적인 목적을 얻어내겠다라는 의도가 강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중 관계 안정은 세계 경제 호재고 그리고 대결은 양국 모두한테 해롭다. 그러면서 대국은 올바른 공조의 길을 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리 관세로 협박을 하고 기술 장벽부터 한다 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1기 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미국과 중국의 언론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을 거 3B, 줘야 될 거 3T라고 언급을 했어요. 일단 미국의 보잉(Boeing) 항공기 사줘야 되고요. 비프(Beef) 소고기 사줘야 됩니다. 빈(Bean) 대두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한테 양보해야 될 거 태리프(Tariff) 관세, 여기다가 대만(Taiwan) 문제, 또 하나가 테크놀로지(Technology) 기술 장벽 문제 이 세 가지를 주고받는 패키지 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모두발언만을 놓고 보면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 진행자 >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017년하고 지금은 2026년 중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쥘 것 같은데요.

◎ 민정훈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죠.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수출 통제하고 막 했잖아요. 그게 본격화된 게 트럼프 1기예요. 말 수사가 됐고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바이든 때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공격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냐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토로하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국내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하고 그리고 체력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라든지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체력을 키워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작년에 관세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옥죌 수 있는 희토류라든지 대두 수입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카드를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이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란 전쟁이라는 악재가 미국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본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느긋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는 힘의 우열이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협상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수세가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다녔어요. 1차 협상 자체도 1년 이상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래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체급이 좀 달라졌다. 매도 맷집이 생기잖아요. 트럼프한테 계속해서 관세 공격당하죠. 반도체칩 수출 허용 안 하죠. 이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배격이 기술 격차를 스스로 만회하려는 자립하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가 우수했던 조선부터 시작해서 석유 화학부터 LED 대부분의 업종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수준까지 자체적으로 기술을 끌어올렸어요.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칩 없이도 미국도 낮은 사양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돋보이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격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다 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쫓기는 입장이고 시진핑 대통령은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우외환이거든요. 이란 전쟁이 굉장히 불쏘시개가 됐어요. 특히나 전쟁은 결과도 없이 에너지 가격만 올리다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심각합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러-우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PPI 생산자물가는 6%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11월 중간선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협상도 중동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1차 유예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왔잖아요.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MAGA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거죠. 11월 중간선거라는 데드라인이 있는 반면에 이걸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다 보니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듣고 다시 화면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느긋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의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요. 중국 시장 개방이거든요. 어떤 의도입니까? 교수님.

◎ 민정훈 > 그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미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세전쟁 한 이유도 관세의 효용을 보면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관세가 있는 거고, 관세로 압박을 해서 보다 더 미국 제품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 우리가 FTA를 미국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 제품은 우리에게 무관세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15%의 상호관세를 물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전쟁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기업들이 보다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 혜택을 있게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작년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도 했고요. 그걸 이제 명문화하는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기도 더 많이 500대 이상 팔아야 될 거고요. 소고기라든지 대두도 팔아야 되고 미국산 에너지도 더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숫자가 있어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유권자들 지지층들을 뭔가 달랠 수 있는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라든지 팀 쿡이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데려가서 계약을 맺거나 MOU라도 맺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숫자를 만들어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상 부분,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핵심 의제는 무역협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실 무역 전쟁이 휴전 중인 거잖아요.

◎ 이인철 > 맞아요.

◎ 진행자 > 어떻게 얘기가 오갈까요?

◎ 이인철 > 사실 지난해 APEC 정상회담에서는 유예하자라는 거였어요. 다만 조건을 걸었죠. 2026년 2번 회담하자. 상반기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하고 하반기에는 답방 방식으로 미국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관세 전체는 유예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탐색전이 끝났어요. 뭔가 성과가 나와야지 실질적인 숫자가 찍혀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1기와 달라진 점을 보라면 1기 당시에는 사실 긴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부터 농산물을 사겠다 정도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시장개방 압력이에요. 정말 기업인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1위부터 30위까지 다 데리고 갔다. 1등만 데리고 갔다. 니네 시장 개방해라. 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 젠슨 황 여기다가 팀 쿡 CEO까지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금융 부분이에요. 시티, 비자, 마스터카드 거기다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까지 갔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금융시장 개방을 꺼립니다. 중국은 자유시장 개방 경제가 아니잖아요. 환율 고정환율제예요. 하루 한 번 발표하고 난 다음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사실 금융 내역을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처럼 미국이 정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 얘기는 정말로 중국이 내부에 불편한 기밀문서가 다 노출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거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대부분의 기업인을 대동해서 6차례의 만남 동안 상당히 다각적인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크게 협상의 큰 기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계속해서 유예하는, 연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내 지지층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아까 얘기했던 3B·3T, 우리가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그런 아마 숫자 형태의 기록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1기 때도 약속한 중국이 미국산 대두라든가 에너지 수입에 약속한 부분의 60%정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교수님도 앞서서 대두도 사주고 보잉 항공기도 사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까요? 희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걸 풀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건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달라지겠죠. 공화당 지지층 대부분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희토류 통제 이후에 연장될 거고요. 특히 미국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좀비 마약 펜타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생산하는 걸 제재해주고 체포하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약속을 해 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치적 성과로 강조할 수 있고 거기에다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이 들어오면 그것 자체로 뭔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왔다라는 그런 성과를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걸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협상력의 차이를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도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부분에서는 매듭짓고 새로운 것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만족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투자위원회 이걸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인철 >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하죠. 늘 미중 교역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관세 폭탄, 그러면 수출 규제를 통하면서 어떤 일방적인 조치가 반복돼 왔다라고 하면 무역과 투자의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앞으로 충돌 전에 미리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일종의 갈등 완화 장치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절차들이 있었지만 실행은 잘되지 않아 왔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많아 왔는데 그런데 이런 투자나 무역위원회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답보가 돼야 돼요. 실전적인 어떤 권한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미중관계가 비무역적인 부분, 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실용적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과 누가 동행을 했느냐 이런 점도 눈에 띄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전용기 계단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려오고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 부부가 내려오고 그 뒤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관계가 회복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상하이에 테슬라 전기차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중협력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시 주석을 고려를 해서 동행한 건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개인적인 앙금을 많이 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미중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일론 머스크 CEO를 같이 와달라 요청할 리도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금이 있었으면 뒤끝 세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 뒤쪽에 오겠죠. 근데 바로 뒤에 아들 내외 뒤에 나왔다는 건 상당한 측근이라는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워싱턴의 외교문법은 아니거든요. 아들 내외는 비공식 패밀리고 이너서클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직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각료들보다 앞에 서가지고 오겠습니까. 다른 행정부 같으면 동행도 안 하겠지만 했다면 조용히 뒤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고 조용히 내렸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1기 때도 보고 2기 때도 보니까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개인의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앙금이 있다고 해도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얼마만큼 경제적 부분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은 역시 경제, 통상 이 부분에 특화돼 있는 행정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눈에 띄는 또 한 사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 처음에는 이 방중단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알래스카에서 같이 합류했다는 거잖아요. 협상 의제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뒤늦게 잊어버렸구나 하고 부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 민정훈 > 두 가지 해석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경제인 명단을 보다 보니까 젠슨 황 CEO가 없다는 걸 보고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알래스카 기착지에서 합류를 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는 당연히 젠슨 황 CEO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틀에서 보면 H200 같은 엔비디아 칩을 이번에 공급해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중 간의 기술 협력에 있어서 통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칩이라든지 반도체에 있어서의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고의로 젠슨 황 CEO를 누락시켰는데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측에서 반도체 부분의 수출 통제를 푸는 것이 워낙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동행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데리고 가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수출 통제를 푸는 것이 중국 측의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자라고 봐요. 전자에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봐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해요. 여전히 경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민감한 그러한 경쟁 분야가 아니라면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윈-윈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최고 사양 첨단 사양은 아니지만 한두 단계의 세대가 떨어진 그런 부분에서는 제공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젠슨 황이 뒤늦게 합류를 하니까 더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 H200 얘기를 할까,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 일단 시장은 한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입니다. 주당 22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오늘 시가총액이 8100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한 개 종목이. 엔비디아가 일단은 에어포스원에 탔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 주식시장 5%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번 핵심 의제가 역시 반도체구나. 가장 필요한 거 중국이 필요한 건 사실 그동안에 저사양 엔비디아 칩은 일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객이 밀려 있는 H200은 사실은 미국이 조건부입니다. 미국 대중국 수출의 25% 매출의 25%를 세금으로 내,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중국도 자국 기업들한테 구매 제한해라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팔고 싶은 엔비디아, 근데 그걸 이유로 세금을 벌고 싶은 트럼프 여기다가 필요하긴 한데 자구책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게 바로 이 반도체 칩이에요. 그래서 왜 중요하느냐. 엔비디아의 2024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였어요. 1/4,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미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대중국 점유율이 9%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중국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과연 이걸 주면서 트럼프는 뭐를 원할 것인가, 희토류예요. 희토류.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걸 계속해서 통제하면 미국 첨단산업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 자체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빅딜 차원에서 우리가 H200칩 주고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돈 주고도 못 사는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주고 그다음에 희토류 받는 맞교환 카드가 어쩌면 이번 협상의 빅딜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젠슨 황을 안 데려갈 수가 없었겠네요. 그런데요. 소장님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인철 > 일단 저는 걱정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호재예요. 물량 더 많이 팔리잖아요. 물량 더 많이 팔리면 HBM에 들어가는 건 3개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단기적으로 H200 중국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많이 팔리겠죠. 많이 팔리는데 단기적으로는 호재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기술 답습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걸 가지고서 또 어떤 걸 만들어 낼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늘 당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된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모든 산업에서 경쟁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중국보다 2~3년 앞선 기술이 뭐냐, 반도체였어요. 반도체였는데 이것마저도 기술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출이 늘어나는 수혜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수혜일까 의문이 듭니다.

◎ 진행자 > 단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 득실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행단에 보니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포함이 됐는데 해외 순방이나 정상들이 만날 때 국방장관이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란하고 휴전이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헤그세스 장관이 갔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민정훈 >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 남아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고 군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인데, 국방부 장관을 정상회담에 대동하는 경우를 보면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 주요의제가 있을 때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거의 반세기 이상 1972년에 미중이 수교를 수립할 때 그때 군사나 안보 이런 쪽에서도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처음 가는 거예요. 1972년 이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굳이 군사나 안보 부분에서 국방 부분에서 협력을 하거나 주요 의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란 전쟁 관련된 그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당국 간에도 핫라인을 복원한다든지 이와 더불어서 핵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비확산 문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제재 대상에 있는데 편법을 써서 간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스펠링을 바꿨다

◎ 민정훈 > 이름을 바꿔서 간다든가 이런 걸 보면 핵 문제라든지 해협 문제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려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 두 장관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코 루비오 장관도 가고 헤그세스 장관도 가서 그런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돼서 중국의 도움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지만 속내는 엄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만나는 회담 시기에 정말로 많이 이란전쟁의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요청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해 주는 부분들이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중국 협조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속내는 다를 거라고 교수님 보고 계십니다. 소장님 보니까 어제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인철 >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경쟁 관계인 건 맞지만 적어도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에 하나 통행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면 통행료가 부과된다. 항해에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면 바로 국제 유가는 뜁니다.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특히 중국의 경우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자국의 경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자국의 휘발유 가격, 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최대로 피하고 싶은 거고 또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안보라는 공통 이해에 앞서서는 결국에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합의를 반대하는 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에너지의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가 이번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인철 >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시진핑 주석에게도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절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에너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는 강력한 안정의 시그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변수예요. 이란은 어쨌든 호르무즈해협 봉쇄카드를 빌미로 해서 핵 문제 그리고 경제 제재 문제 제재 안정의 협상카드로 이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쪽에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미중 패권 경쟁의 계속되는 체제에서 완전한 핵 합의보다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 중국의 협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어때요?

◎ 민정훈 >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중국도 에너지 원유의 한 8~1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유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누적이 되다 보면 중국경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격이 불가피할 거고요. 어쨌든 전쟁이 지속되면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격을 중국이 피해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도 있지만 중동에 보면 걸프 국가들과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UAE라든지 많은 투자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에게도 경제적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고생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리면서 휘청거리는 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데 있어서는 장관급에서 국방장관급에서 합의를 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란과는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무 장관끼리 만나서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보면 중국이 미국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란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이란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앞서서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란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너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나 걸프국가들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때 키를 갖고 있는 중국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다독이고 이란도 다독여서 다시 협상장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해협 개방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 핵 개발을 하지 않지만 평화적 이용은 지지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이란하고 미국 측에 양보를 해라. 그러한 얘기를 중국이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뭔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은 정말 급해져요. 그렇게 되면 군사 작전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프리덤이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될 건가 어떻습니까?

◎ 이인철 > 일단 현재 국제유가는 한 배럴당 주요 3대 유종이 100달러 선이에요. 100~105달러 선. 전쟁 이전에 60~70달러 선과는 확실히 높지만 전쟁이 격화됐을 당시에 120달러 내외였거든요. 그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공조 기대감이 서로 맞서고 있다 팽팽하게,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급망 안정에 대한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라고 하면 유가는 급속히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선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합의 없이 기싸움이 끝났다고 하면 유가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의 안정 없이는 예전과 같은 여기서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60~70달러대로 돌아갈 거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뉴노멀, 재건해야 되는 석유 복구시설부터 LNG시설, 여기다가 기뢰 제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5년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뉴노말은 80달러대가 아닌 90달러가 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유가를 에너지를 낮추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변화하면서 중동에 쏠려 있는 우리의 수입 원유 시장을 조금 다변화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보니까 교수님 시진핑 주석이 대만 얘기를 했어요.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매번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핵심 의제로 중국 측이 확인하고 싶은 의제가 대만 문제예요.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고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간섭하면 중국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도 예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 다카이치 내각에서 강한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이 발끈하면서 중일관계가 악화돼 버렸잖아요. 그만큼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가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트럼프 시진핑 주석 입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우리의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인 거다. 그렇지만 밑의 수준에서는 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미국 무기 수출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를 파는 것이 의외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억 달러 규모는 무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유예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게 아무래도 대만 무기 수출 문제를 가지고서 이란 문제라든지 여타 희토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 간에 약간의 딜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이란 전쟁이라든지 여타 통상 문제에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얘기가 추가로 나오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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