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비싼 이유 있었네”…정부, 산란협 설립허가 취소 검토

3년간 계란값 짬짜미…소비자가격 2년 새 4.6%↑
과징금 5억9천만원 부과에 추가 제재 수단도 강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양계장 계란 선별소에서 관계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회원사에 통지한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계란 담합 의혹을 본격 조사한 지 약 1년 만이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시로 계란 기준가격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가격 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실제로 계란 산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계란 30개들이 한 판의 수도권 산지 기준가격은 5천296원이었으며, 실거래가격은 이와 비슷한 5천379원에 거래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 결정 행위가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산지 가격 상승이 도·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2023년 6천491원에서 2024년 6천563원, 지난해 6천792원으로 해마다 비싸졌다. 2년 새 기록한 상승률은 4.63%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와 관련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 체계를 추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격·규격·거래 기간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기준 경인권내 계란 한 판 소비자가격은 경기 7천503원, 인천 6천961원이다. 평년보다 각각 12.62%, 2.41% 올랐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을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신선란은 총 1천11만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액란 등 계란 가공품 4천t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